여성가족부가 일반음식점 등으로 등록된 소위 '룸카페'도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는 업소라며 지자체에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 여성가족부가 일반음식점 등으로 등록된 소위 ‘룸카페’도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는 업소라며 지자체에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 최근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샤워와 빨래를 í•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무료 휴게텔을 이용하는 일반 고객들도 늘어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성매매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개선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í•œ 화물차 운전자는 “아직 휴게소가 ì „ë©´ 개방된 줄 모르는 동료 기사들이 있고 새로운 화물차 휴게소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다.”ê³  말하며 “일부 공간은 남들이 이용하고 갔다는 찝찝함이 남아 있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ê³  말했다. 특히 서울경찰청은 지난 16일 저녁부터 17일 새벽, 서울 시내 전역에 걸쳐 불법 풍속업소에 대한 합동 테마, 교차 단속을 실시해 28ê°œ 업소 115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휴게텔은 업종 분류상 신종풍속업(자유업)에 해당된다.

복도나 출입문 앞에는 CCTV까지 설치해 놓고 지난 2009년부터 치밀하게 성매매 영업을 해왔습니다. 또한 성매매 장소별 단속 실적을 보면 마사지휴게텔이 77명으로 가장 많고, 안마시술소 14명, 유흥주점 9명, 다방 5명, 기타 37명 등 순이다. 성남 성수초등학교에서 180m 떨어진 곳에는 성매매 장소인 휴게텔이, 시흥 군서중학교에서 49m 떨어진 곳에도 휴게텔이 영업중이다.

경찰 조사 ê²°ê³¼ 업주 A 씨는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와 등록 ì‹ ê³ ê°€ 필요하지 자유업 형태의 업소로 영업하며 관할 행정기관의 규제를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여성 종업원 2명을 ê³ ìš©í•´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입구 계단 및 건물 외부에 CCTV를 설치, 경찰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31～36세의 주부들이었다(물론 실제 주부가 아닌데 주부라고 í•  수도 있다). 더 많은 소식을 접해보기 위해 마지막에 통화한 33세의 여성과는 만나기로 했다. 검찰은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ê³  규정한 풍속법 조항을 들어 ㄱ씨를 500만원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룸카페에서 청소년의 탈선이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여가부가 이같은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익산경찰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경찰 조사에서 A 경위는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 이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는 줄도 모르고 들어왔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2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매매 의혹이 있는 A 경위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휴게텔과 단란주점 사이에 특수 리모컨으로만 열리는 비밀통로와 폐쇄회로 TV 등을 설치해 경찰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앞으로 불법 대형 성매매업소를 대상으로 시민단체와 함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지난 4월 16일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모 휴게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를 검거했다.

동성애가 불법은 아니지만 동성간 성관계 장소를 제공해온 업소는 불법으로 인식되어왔다. 이번 법원 판결로 ‘게이 휴게텔’처럼 동성애자 ì „ìš© 만남의 장소를 운영해온 업소들은 조금 숨통이 트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게이 휴게텔은 ì „êµ­ 70여곳에 이른다고 ㄱ씨는 말했다. 일본인 남성과 베트남인 남성이 입구 왼쪽 세번째 칸막이 방에서 뒤엉킨 채 관계를 ê°–ê³  있었다. ㄱ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성관계 중이던 두명의 손님은 참고인 신분으로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이에 A씨는 형랑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ë³¼ 수는 없다”ë©°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